주유소 토양오염도검사 안내: 대상·주기·항목·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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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지하 저장탱크나 배관에서 유류가 새면 겉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은 채 토양과 지하수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법정검사가 토양오염검사이며, 시설 주변 토양을 분석하는 토양오염도검사와 탱크·배관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누출검사로 나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한국환경공단 토양오염도검사 안내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시설의 설치연도, 구조, 보호구역 해당 여부와 과거 검사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시·군·구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차기 검사일을 확인하세요.

어떤 주유소가 검사 대상인가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제1·2·3·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체를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 가운데 저장시설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정합니다. 이동탱크저장시설은 제외합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범위

용량은 탱크 한 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부지 안에 있는 대상 저장시설의 용량은 합산합니다.
부지가 서로 붙어 있고 설치자가 같은 경우에도 시설 용량을 합산합니다.
휘발유·등유·경유 등을 저장하는 일반적인 주유소는 합산 용량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PG 충전시설처럼 취급 물질과 시설의 법적 분류가 다른 곳까지 주유소라는 명칭만으로 같은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설치신고증, 위험물 완공검사 자료와 저장물질·용량을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확인하는 내용	주요 방법
토양오염도검사	시설 부지와 주변 토양에 유류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정해진 지점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실험실 분석
누출검사	지하 저장탱크나 배관에서 현재 물질이 새고 있는지	탱크·배관의 구조에 맞는 직접법 또는 간접법 적용

토양오염도검사에서 오염이 확인됐다고 해서 검사만으로 누출 위치와 원인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누출검사는 탱크와 배관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검사이므로 주변 토양의 오염 범위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누출검사는 저장시설이나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육안으로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 중 관할 지자체가 인정하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정기검사 대상시설은 설치 후 10년이 지났을 때 6개월 이내에 첫 누출검사를 받고, 이후 주기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관리합니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시설 등은 적용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 토양오염도검사는 언제 받나요?

주유소에 필요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정기 토양오염도검사 주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설 경과기간	일반적인 검사 시점
최초 검사	위험물 저장시설 완공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설치 후 15년까지	설치 후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설치 후 15년 경과	이후 매 2년에 1회

법령의 기본 원칙은 매년 1회이며, 적정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주기가 조정됩니다. 다음 지역에 있는 시설 등은 매년 1회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중 대기보전 관련 지역을 제외한 지역
최근 검사 결과나 시설 상태 때문에 단축 주기를 적용받는 시설

같은 부지에 설치연도가 다른 저장시설이 있다면 유출방지턱 안에서 가장 오래된 시설의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블록별 주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달력만 보고 계산하기보다 직전 검사결과 통보서에 적힌 차기 정기검사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휴업 중인 주유소도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속 받아야 합니다. 세무서나 석유판매업 관할 기관에 휴업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사라지거나 토양오염검사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고 탱크가 비어 있더라도 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절차나 검사 면제승인을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정기검사 의무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 환경부 법령 질의회신에서도 홍수 피해로 휴업계를 내고 지하 저장시설이 비어 있던 주유소에 대해 휴업기간만큼 정기검사를 연장하는 규정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시행령 역시 휴업 자체를 자동 연기·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환경부 토양환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검사 의무 처리
영업만 잠시 중단하고 탱크·배관과 설치신고를 유지	원칙적으로 기존 정기검사 주기 적용
저장시설에 1년 이상 유류를 저장하지 않음	전문기관이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관할 시·군·구의 검사 면제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면제 가능
시설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	사용종료일·폐쇄일 3개월 전부터 전일까지 수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고 관련 신고·폐쇄 절차 진행
면제승인 후 다시 유류를 저장하거나 영업 재개	면제사유가 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검사 일정 재확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는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토양관련전문기관이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지자체장이 면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1년 휴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생기는 면제가 아닙니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전까지는 차기 검사일이 그대로 도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휴업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탱크를 비운 날짜와 재고 기록을 남기고, 휴업 신고와 별도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담당 부서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차기 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기한
검사 면제승인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전문기관 의견서
저장시설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가 필요한지
영업 재개 전에 다시 받아야 할 검사나 변경신고가 있는지

휴업 상태가 길어질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미루면 기한 경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면제승인서를 받기 전에는 검사 의무가 유지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기일 전에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정기검사 시점이 오지 않았더라도 다음 사유가 생기면 수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양도·임대 등으로 시설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저장탱크나 배관 등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토양오염물질 누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종료·폐쇄, 운영자 변경, 시설 교체 또는 저장물질 변경에 따른 검사는 원칙적으로 해당일 3개월 전부터 전일까지의 기간에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해당 사유가 생기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계약일이나 폐쇄일을 정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누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정기일을 기다리지 말고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토양오염도검사와 필요한 누출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유소에서는 어떤 물질을 검사하나요?

석유류 제조·저장시설의 주요 검사항목은 저장 유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장 유종	주요 검사항목
휘발유 등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중 해당 항목
나프타	BTEX
항공유·등유·경유·윤활유·원유	TPH

BTEX는 휘발성이 높은 방향족 탄화수소를, TPH는 토양에 존재하는 석유계 탄화수소의 총량을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실제 검사항목은 시설에 저장한 유종과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기관이 정합니다.

검사 결과는 토지의 지목과 이용 용도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과 비교합니다. 주유소라고 해서 모든 부지에 하나의 동일한 숫자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서의 적용 지역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차기 검사일 확인: 직전 결과통보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자료와 위험물 완공검사일을 확인합니다.
전문기관 선택: 법에 따라 지정된 토양오염조사기관에 일정과 견적을 문의합니다.
신청서 제출: 토양오염검사신청서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도면을 제출합니다. 기관이 현장 확인을 위해 배치도, 탱크·배관 자료와 소재지 약도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시료채취: 저장탱크, 주입구, 주유기와 배관 등 잠재 누출 지점을 고려해 시료를 채취합니다.
분석과 결과통보: 전문기관이 시료를 분석하고 설치자와 관할 행정기관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시행규칙은 전문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화학적 분석을 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장 일정과 기관의 접수 상황을 고려해 검사기한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신청 절차

민간 검사기관은 어디서 찾나요?

일상적으로는 ‘사설 검사업체’라고 부르지만, 법정 토양오염도검사는 아무 환경분석업체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양오염도검사는 지정된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까지 필요하다면 별도의 누출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토양관련전문기관 현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지정기관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변경 여부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의 토양 전문기관 조회에서 기관명과 지역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토양오염검사 신청 안내도 수수료는 기관별로 별도 정한 금액이며, 조회된 기관의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아래 표는 정부 공개 명단에 올라 있는 재단법인 지정기관 가운데 지역별로 확인하기 쉬운 곳을 정리한 일부 예시입니다. 특정 기관을 추천하거나 품질·가격을 평가한 목록이 아니며, 영업지역과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지역	지정기관	소재지·연락처	확인된 지정 범위
서울	(재)대한토양환경연구소	서울 강남구 도곡로8길 3 연락처: 02-574-0373	토양오염조사
인천	(재)경인종합환경연구원	인천 계양구 인향로 338, 2층 연락처: 032-710-3332	토양오염조사
부산	(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	사무실: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985번길 42 / 실험실: 전북 익산시 오산면 군익로 392-9 연락처: 070-4168-2908	토양오염조사
대구	(재)우리환경연구소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20, 302호 연락처: 053-285-5600	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광주	(재)케이라인환경기술원	광주 광산구 평동금곡길 39 연락처: 062-710-1191	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울산	(재)순환자원연구원	울산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502 연락처: 052-716-1125	토양오염조사
경기	(재)테라환경연구원	경기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2동 1104호 연락처: 031-429-9979	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충북	(재)FITI시험연구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연락처: 043-715-7431	토양오염조사
전북	(재)자연환경연구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20 연락처: 063-212-7900	토양오염조사
전북	(재)환경기술원(IEST)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24 연락처: 063-911-6558	토양오염조사
전남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37 연락처: 061-807-6200	토양오염조사
경북	(재)대경환경연구소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1길 27-1 연락처: 054-972-2599	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기관을 고를 때는 한 곳의 견적만 보기보다 다음 사항을 같은 조건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에 현장 출장, 시추·시료채취, 항목별 분석, 결과통보 비용이 모두 포함됐는지
주유소 소재지까지 출장 가능한지와 검사기한 전에 현장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함께 의뢰할 경우 두 업무에 필요한 지정을 모두 보유했는지
BTEX·TPH 중 시설의 저장 유종에 필요한 항목이 견적에 포함됐는지
결과서가 설치자뿐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에도 법정 방식으로 통보되는지
재검사나 추가 시료채취가 필요할 때 비용과 처리기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정 현황과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정부 조회 화면에서 기관명·지정 분야·현재 연락처를 다시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해당 기관의 검사 결과를 접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검사 결과를 받은 뒤 확인할 것

상호·소재지·탱크 용량과 저장 유종이 실제 시설과 일치하는지
시료채취 지점과 검사항목이 시설 현황을 반영했는지
적용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지역 구분이 맞는지
항목별 결과가 기준 이내인지
차기 정기검사일이 언제인지

전문기관은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시설 설치자와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합니다.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자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이 확인되면 임의로 흙을 걷어내거나 다른 토양과 섞어 농도를 낮춰서는 안 됩니다. 관할 지자체의 정밀조사·시설개선·정화 명령과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오염 범위와 원인을 확인하고 적법한 정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미리 챙기면 좋은 자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 신고서와 신고필증
위험물 저장시설 완공검사 관련 자료
저장탱크·배관·주유기 배치도와 최근 변경 내역
유종별 탱크 용량과 저장물질 목록
이전 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결과서
탱크와 배관의 보수·교체 및 누출사고 기록

검사일만 맞추는 것보다 시설 변경 때 신고자료를 갱신하고, 이전 결과와 유지보수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임대·폐쇄를 계획한다면 계약이나 공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수시검사 대상과 검사 가능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정검사 절차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개별 시설의 검사 의무와 정확한 기한은 관할 시·군·구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담당 부서 또는 지정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확인하세요.